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0다295298 판결
[청구이의][공2023하,1067]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8다272407 판결
[배당이의][공2019하,1707] 배당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|